홈으로 contact us 사이트맵
News
Notice
> HOME > News > News
제목 내년초 '임대주택 활성화 종합대책' 나온다 날짜 2014.12.02 11:46
글쓴이 지오 조회 711



?1110145_article_99_20141201171109.jpg

서승환 국토교통부 자관 ? News1 박세연 기자


월세 시대 대비한 임대차 시장 종합 점검, 임대사업자 육성 포함

徐 장관 "임대주택정책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전세의 월세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포함한 임대주택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임대주택 정책을 공공이 도맡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임대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나 자금지원 및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즉 공공은 계획대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인 '투트랙 전략'으로 임대주택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도다.

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하고 세부 내용은 내년초에 발표키로 했다.

서 장관은 "시간이 다소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운용계획에는 큰 방향이나 얼개만 언급하고 본격적인 대책은 세심히 검토해 내년에 공표할 것"이라며 "민간의 참여는 공공임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민간임대리츠 등을 제도로 포함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나올 대책이 임대주택정책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2·26 임대차선진화방안이나 10·30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등에서 강조했듯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대세적인 추세임으로 기존 정부정책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의 민간임대시장 참여 방안은 임대주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질을 높여 부정적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건설사가 임대시장에 들어오면 임대아파트의 이미지가 개선돼 중산층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임대시장에 물량 공급을 늘리면 월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토지매입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공동주택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은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에 지원되기 때문에 민가임대주택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완공된 임대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선정해 세입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서 장관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를 보더라도 주택산업이 분양이 주가 되지만 임대관리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투자사업(BTO)나 민간투자 공공공사(BTL) 방식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주어진 여건에 맞는 모델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정책 방향과 함께 공공의 역할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공공임대 1만가구를 늘린 11만가구를 착실히 진행하고 이와 함께 민간임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한 부분인 행복주택은 올해 3000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며 초기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에 방법을 수정하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구지정 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사업승인은 될 것"이라며 "목동 행복주택은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가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까지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5.4%의 비율을 6.7%까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글쓴이 비밀번호
* 600자 제한입니다. 등록
목록 수정 삭제 쓰기